"노블레스 오블리주, 말하자면 사회 상류층들이 그런 일들에 더 앞장서서 헌신해야 국가의 공공성이 바로 선다. 그런데 거꾸로 금수저는 군대에 다 빠지거나 좋은 보직으로만 가고 흙수저만 군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면탈한 사람은 절대 고위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게 맞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덕일 역사학자가 '노론의 나라'라는 책을 썼다. 조선 시대 세도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세력이 일본 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세력이 되고,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 있다는 내용이다".
"좀 단순화하긴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사람들이다. 서양의 귀족들은 전쟁에 먼저 출정해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오히려 특권층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병역도 피하고,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는 반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껏 진보·보수할 것 없이 개혁이라는 말을 써 왔는데, 지금 필요한 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내가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主流)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 1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시대가 친일 지주세력들이 사회 주류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종언을 고하게 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나마 5·16 군사정변이 없었다면 노론(서인)의 세상은 더욱 고착화돼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지우지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다.
역사인식에 있어서 내가 줄기차게 이 블로그에서 주장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
300년 동안 주류세력이었던 노론(서인)은 '부패, 무능, 탐욕, 기득권 지키기'로 나라를 망하게 했다. 하지만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 일제로부터 은사금과 작위를 받았고, 독립운동은커녕 애국지사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은 아직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5만원권 지폐가 율곡 이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이라는 게 그 상징적 징표 아닐까. 5천원권 지폐의 주인공은 서인(노론)의 종주인 율곡 이이(栗谷 李珥)고, 우암 송시열은 아직도 송자(松子)로 추앙 받고 있고...
보수 궤멸에 큰 책임이 있는 지금의 한국당 모습에서 서인(노론)세력들의 적폐가 어른거린다.
2천년래 제1대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난 주저없이 '농지개혁법(1949년 6윌)'이라고 말할 것이다.
<갑오개혁 1894년 갑오 개혁의 한계
토지 제도 개혁 외면, 상공업 진흥·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개혁에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