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2. 09:27 카테고리 없음
특정인 댓글 차단기능 도입…정치기사 댓글 비노출 유지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뉴스 기사에 똑같은 댓글을 '복사-붙이기'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런 내용의 댓글 관리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나 주장이 반복적으로 게재돼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동일 댓글 반복 작성 행위 규제의 취지를 밝혔다.
 
포털 다음은 지난 4월부터 같은 댓글을 반복 작성한 아이디에 대해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네이버는 또 전화번호 하나에 아이디를 3개씩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기사당 댓글 작성 수 3개 및 공감·비공감 참여 50개의 현행 한도를 이달 말부터 하나의 전화번호에 귀속된 계정에 합산 적용키로 했다.
 
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158300017.HTML

 

posted by 브룽브룽
2018. 6. 7. 12:39 카테고리 없음
http://www.law.go.kr/법령/관광기본법/(08741,2007122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1886#0000

 

 

 

 

 

 

관광기본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41호, 2007.12.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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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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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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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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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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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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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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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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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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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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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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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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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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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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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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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삭제  <2000.1.12.>


부칙  <법률 제2877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129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41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브룽브룽
2018. 6. 4. 11:43 카테고리 없음

 

 

https://youtu.be/qBAt7ad2Vcc

 

 

풀버전이 올라와 있어 공유해 봅니다.

산자부 10년간의...  행정조직의 거짓말..  

 

posted by 브룽브룽
2018. 5. 29. 16:44 카테고리 없음

 

 

 

아가 할때 아가

 

스시 할때

 

스시.

 

읽을 수 있는게 없구나 ㅎㅎㅎㅎ

 

일본사람이 싫고 일본어가 싫지만

 

그래도 몇글자는 외어보자..

 

아가 할때 아가

 

 

 

 

posted by 브룽브룽
2018. 5. 29. 14:58 카테고리 없음

기초의원(구의원, 군의원 등)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몇자 써봅니다.  


 

왜 후보자 숫자기호 뒤에 '가' '나'가 붙지? 이건 뭐지?

같은 당이 여러명이네?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나, 이런 것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구의원) 서울 동작구 선거구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 동작구

<가선거구>

▲ 전갑봉(민·59·동작구의회 의원) 

▲ 김광수(한·71·(주)뜨락애 대표이사)

▲ 홍순채(바·77·정치인) 

▲ 정재천(무·53·정치인)

 

<나선거구> 

▲ 김명기(민·64·동작구의회의원) 

▲ 박흥옥(한·65·자영업)

▲ 이봉준(바·52·동작구의회 의원)

 

<다선거구>

▲ 김용아(민·50·여·수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주)대표이사) 

▲ 민경희(한·46·여·자영업)

▲ 김주은(바·55·여·정당인) 

▲ 이필준(평·58·회사원)

<라선거구>

▲ 조진희(민·52·여·경영인) 

▲ 최민규(한·47·동작구의회 의원) 

▲ 정석현(바·72·정당인) 

<마선거구>

▲ 신민희(민·38·여·정당인) ▲ 신희근(민·56·동작구의회의원) 

▲ 김현상(한·50·동작구의회의원)

<바선거구>

▲ 최재혁(민·40·정당인) ▲ 음영덕(민·58·정당인)

▲ 최정아(한·47·여·동작구의회의원) 

▲ 정유나(바·49·여·정당인) 

<사선거구>  

▲ 서정택(민·52·동작구의회의원) ▲ 강한옥(민·50·여·동작구의회의원)

▲ 이미연(한·51·여·주부) ▲ 윤삼자(한·44·여·웃음치료사) 

▲ 박원규(바·70·정당인) 

▲ 이호영(정·36·정당인) 


동작구 선거구는 총 7개로 가-사 선거구까지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몇 명 뽑을까요? 7명?


아닙니다. 무려 15명입니다.(비례대표 제외)

가 선거구 - 바 선거구까지는 한 선거구 당 2명의 구의원을 뽑게 됩니다.

사 선거구는 무려 3명의 구의원이 선출됩니다.


기호에 1-가, 2-나 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는 1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기호는 2번입니다.


그런데 숫자 기호 뒤에 '가' '나' 가 추가되어 있다면 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두 당을 제외하고는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공천하는 타 당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 선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선거구>

▲ 전갑봉(민·59·동작구의회 의원) 

▲ 김광수(한·71·(주)뜨락애 대표이사)

▲ 홍순채(바·77·정치인) 

▲ 정재천(무·53·정치인) 


위 선거구는 2명의 구의원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당선자를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거에요.

법이 이렇고 그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표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후보자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예전 선거결과를 거슬러올라가면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 당적변경 등의 국회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이 작은 구의원 선거구에서도 일어납니다.

 

 

8년 전 민주당 후보 ->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후보 -> 현재 무소속 후보

8년 전 민주당 후보 -> 4년 전 무소속 후보 -> 현재 바른미래당 후보

 

 

자신의 동네 선거구 과거 결과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동작구가선거구       새누리당
양창원
새누리당
김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갑봉
새정치민주연합
정재천
무소속
홍순채

   
  동작구 42,193 25,868 7,933
(31.96)
2,371
(9.55)
6,630
(26.71)
6,000
(24.17)
1,887
(7.60)

24,821 1,047 16,325


위의 표는 2014년 지방선거 동작구 가선거구의 투표결과입니다.

새누리당에서 2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명, 무소속 1명 후보가 나와서

총 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1-가 양창원

2-가 전갑봉

두 후보가 당선되었겠네요.


새누리당 두 후보의 득표율합은 41.51%

새정치민주연합 두 후보의 득표율합은 50.88% 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구의원 선거는 같은 당 후보끼리의 싸움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한정)

 

소속당 지지율을 갖고 같은 당 후보끼리 나눠먹기 싸움입니다.

 

게다가 압도적으로 '가' 후보가 유리한,

 

어떻게 보면 기호 추첨에서 당선자가 거의 결정되는 참 신기한 선거입니다.


<나선거구> 

▲ 김명기(민·64·동작구의회의원) 

▲ 박흥옥(한·65·자영업)

▲ 이봉준(바·52·동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이 선거구의 당선자를 예상하실 수 있겠지요?


동작구나선거구       새누리당
이봉준
새누리당
박흥옥
새정치민주연합
김명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미
무소속
이태범

   
 2014 동작구 46,489 27,379 9,400
(35.79)
2,018
(7.68)
8,138
(30.99)
5,112
(19.46)
1,589
(6.05)

26,257 1,122 19,110


4년 전 나 선거구의 투표결과입니다.

1-가 이봉준 후보

2-가 김명기 후보

두 후보가 당선되었겠네요.


두 당의 득표율합은 43.47% 50.45%입니다.


<마선거구>

▲ 신민희(민·38·여·정당인) ▲ 신희근(민·56·동작구의회의원) 

▲ 김현상(한·50·동작구의회의원)


드디어 특이한 선거구가 하나 나옵니다.

사이좋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한 명씩 후보가 나온 나, 다, 라 선거구와 달리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두 명입니다.

그리고 현직 구의원이 두 명입니다.


동작구마선거구       새누리당
김현상
새누리당
이봉진
새정치민주연합
신희근
새정치민주연합
이형열
무소속
이규성

   
 2014 동작구 52,419 33,002 11,730
(36.92)
3,368
(10.60)
12,127
(38.17)
3,587
(11.29)
955
(3.00)

31,767 1,235 19,417


4년 전 결과입니다.


동작구마선거구       한나라당
김현상
민주당
문오현
민주당
신희근





   
 2010 동작구 45,312 25,740 10,597
(41.91)
9,440
(37.33)
5,245
(20.74)





25,282 458 19,572


8년 전 결과입니다. 이 때는 한나라당 후보가 1명, 민주당 후보가 2명이었네요.


동작구마선거구       열린우리당
신희근
한나라당
강홍구
한나라당
신성환
민주당
전진명
민주노동당
이근혜






   
 2006 동작구 43,135 22,039 4,390
(20.21)
9,575
(44.08)
2,772
(12.76)
2,853
(13.13)
2,130
(9.80)






21,720 319 21,096


12년 전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죠.

한나라당 두 후보의 득표율합을 보면 56%가 넘습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낮았던 시기라해도 후보가 1명이었기에 열린우리당 후보는 2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2년 전 구의원에 기호 1번으로 당선되었던 열린우리당 신희근 후보는

8년 전 기호 2-나를 받고 낙선합니다.

4년 전 기호 2-가를 받고 다시 당선,

그러나 이번엔 기호 1-나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정도 후보라면 동네에서 인지도도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 후보가 

기호 1-가를 받았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보름간 여행 다녀와도 당선될 거다에 500원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가 가 아닌 1-나 를 받았습니다.


이 변수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5%에 육박하고 자유한국당은 20%밖에 안되는 현재 상황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가 신민희 후보는 이 선거구에서 과거 후보 이력이 없기에 아마도 첫 공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원하는 '가'까지 차지했죠.

1-나 였으면 1-가, 2-가 두 현역 구의원 사이에 껴서 무조건 3등으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컸겠죠.

예상컨데 40% - 20% - 30% 정도로 패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호 배정 결과로 가장 불안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물론 정치인들은 다 자신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 맘대로 그들의 맘 속으로 들어가본다면...


당선 여부를 떠나서 현재 가장 해피한 후보는 1-가 후보가 확실합니다.

이 후보는 정치신인이고 1-나를 받았다면 거의 낙선이었을텐데, 

 

1-가를 받았으니

기호추첨으로 20% 득표를 일단 받고 들어간 기분일 겁니다.

 

2명 뽑는 선거구에서 지역 터줏대감 현역 구의원 2명과 함께 선거치르는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럼 가장 열받고 불안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현역 구의원이지만 이번에 기호 1-나를 받은 후보일까요?

이 후보는 과거 기호 '나'를 받을 때만 낙선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가를 받았으면 당선을 거의 확신했겠지만, 1-나를 받은 지금은 사정이 꽤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아무리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60%는 넘기 어렵다고 생각할테고,

그걸 둘이 나눠먹어야할텐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30% 받으면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이 선거구에 정의당 후보가 없네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홀로 나온 기호 2번 현 구의원 후보일까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신인이 1-나 만 받았어도 아주 편안하게 선거운동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2등을 할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그런데 정치신인이 1-가를 받고 동료 구의원이 1-나를 받는 나름 비상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이없게도 1-가, 1-나 후보가 황금비율로 민주당 지지를 나누고,

자기가 30% 미만 받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정당지지율을 보면 불안하기도 할겁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이 선거구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가, 1-나, 2

세 후보 중에 누가 1등, 2등을 할까요?

세 후보의 과거 선거 결과 및 자료만 쓱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특수한 인지도, 지역 내 평판 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기초의원 선거는 지금처럼 유지되어도 될까요?

후보들은 자신이 공천되길 바라기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기만 공천되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정당지지율 55:20인데도 기초의회 의원수는 거의 1:1에 근접하는

이런 지역 선거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선거구 조정을 통해 2명 씩 뽑는 곳들을 없애고 홀수로 3명 씩 뽑는다면 좀 더 민의가 반영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위 같은 경우 투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위 상황에서 누굴 뽑아야 할까요? 1-가? 1-나?

대부분 '나' 후보가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도 '나' 후보를 찍어서 균형을 맞춰야할까요?

 

이경우는 '가' 후보가 정치신인이기에 득표율이 '나' 후보보다 낮을 것을 예상해서 '가' 후보를 찍어야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후보에서 한 명은 당선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모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네요.


과연 기초의원들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일까요?

 

 

참 여러가지 의문이 교차합니다.....  

 

일단, 자한당은 괘멸되어야 합니다..반드시..

자유한국당 마크를 달고 나오는 순간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거를 깨닫길....  

그래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습니다... 

 

 

posted by 브룽브룽